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1만 4천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 9천ha로, 110억 원(국비)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 원의 52% 규모이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7만 원이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인증단계별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소·특작은 6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유기농 5년차까지, 무농약 3년차까지 100% 지원하지만, 유기농 6년차부터 50%, 무농약 4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에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2015년부터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자체 사업을 추진,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지원하고 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친환경(유기농·무농약) 지속 인증 농지로서 지급 면적은 약 1만 5천ha로, 1만 3천여 농가에 75억 원을 지급한다.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정부 예산 319억 원으로 확대 반영되면서 전남은 올해 110억 원 대비 73억이 증액된 183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세부 내용은 논 직불 단가를 ha당 유기는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은 ha당 논은 35만 원에서 57만 원, 채소는 65만 원에서 78만 원, 과수는 7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상한 면적은 현행 5ha에서 30ha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식기자 기사 더보기sdatv.honam@gmail.com
